자주하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원장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장이 예방교육, 교사회의, 현장 관찰, 학부모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 원장 책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교육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교사 관리와 현장 확인, 민원 대응, CCTV 점검, 사후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학생 진술, 보호자 진술,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행동, 교사의 발언과 행동, 주변 상황,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 학교 내부 보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측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이후에도 기존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꾸중이나 생활지도가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고,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메모, 학교 내부 보고자료, 상담기록, 생활지도 관련 규정, 보호자와의 연락 내용, 목격자 진술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목적과 방식, 정도,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도행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소의 유형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지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거나, 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종목 협회 규정이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대회 출전정지나 선수등록 제한이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선수 사건은 처분 수위에 따라 출전정지, 선수등록 제한, 진학·입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단체채팅방 조롱 역시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