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산재 퇴사한 직원에게 잠시 일을 부탁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공모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