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반환 자체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나 조기 반환은 실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공모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공모의 근거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였고 이후의 업무도 별도의 단기 용역이었다면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고,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능합니다. 허가취소 처분 역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위반사실의 인정 여부,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준수 여부,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혼인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은 혼인비용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혼인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정황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 발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유언장,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다면 보다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부양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부양 기간과 방식, 실제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병 사실만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고, 받은 재산이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