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구 제명 징계가 현재에도 선수·지도자 활동이나 체육 관련 경력, 사회적 평가 등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