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반대는 행정청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민원이 법령상 허가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