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협회가 CAS 등 중재기관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법원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재기관에서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인정되려면 관련 규정이나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회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거나 회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