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는 검찰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