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만 계속 진행하다가 행사기간이 지나거나, 재산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 포기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와 함께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치의 소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운동범위 검사, 근력검사, 감각검사, 영상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장해등급 기준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의학감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의무기록과 검사자료, 장해진단서, 감정의 쟁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 부위와 기능 제한이 장해등급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검사자료와 장해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는 성년후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로 재산관리나 계약,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후견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중요한 재산행위도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반대만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적합성, 재산관리 내역, 부모님의 복리 등을 보다 면밀하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앞으로의 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사업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관련 사건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추가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단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와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역시 해당 사업을 믿고 투자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는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