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지도가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