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정품을 판매했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품 판매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병행수입 여부, 유통경로, 상세페이지 표현, 광고 방식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과 직접 관련 없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처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매 방식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