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