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소청심사를 하면 반드시 징계가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절차상 문제, 징계수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오인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감경이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