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벌금이 낮으면 징계도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징계는 공무원 신분관계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낮은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은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징계가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