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합의 여부나 합의금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회복 노력뿐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수사 협조 태도, 주거와 직업 등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거나 피해자 접촉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가능한 범위의 피해회복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