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원고가 소송 진행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가능합니다. 조정 단계나 재판 진행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지만, 실제 관계 회복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친자관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법상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만으로 곧바로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 만남의 빈도, 표현의 수위, 사진이나 게시글 등 객관자료를 종합했을 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가족관계 언급, 주변 관계, 함께 만난 자리, SNS 자료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사진, SNS 게시글, 이동 관련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와 방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갔다면, 불법행위의 정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각 이후의 카카오톡, 사진, SNS 게시글, 모임 참석 정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과 의사 형성 과정, 현재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폭언, 폭력, 방임, 음주 문제, 병원 진료 방치, 장기간 양육 회피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육 상태, 자녀와의 관계, 양육 계획 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