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환수금을 납부한 뒤에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