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작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