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고 원인, 안전조치 위반 여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이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