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