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직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등 일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 상대방 소득, 기존 생활비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거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고 원인, 안전조치 위반 여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이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무리하게 제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사진, CCTV, 설비 상태, 작업지시 내용 등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훼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내역,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계약서 또는 송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의 출금정지는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이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방식, 수당 수준, 현금 전달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내용, 구인공고, 계좌내역 등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현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전달 횟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전달 금액, 받은 대가, 업무를 하게 된 경위,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한 차례 전달에 그쳤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