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일부 변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제가 실제 변제계획에 따른 것인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고, 그 말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실제 사용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잘못된 배당표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서를 확인하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압류가 겹쳐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항상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화면, 대화 내용, 전송 기록, 주변인 제보, 플랫폼 자료, 가해자의 인정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되었다고 해서 사건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메신저, 외장하드, 다른 기기, 제3자 대화방 등에 복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삭제 요청 전에 URL, 게시일시, 게시자 ID, 게시물 화면, 댓글, 조회수 등을 먼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는 유포 사실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보험사 합의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정산과 관련되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감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관련됩니다. 다만 보험사 합의금, 형사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성격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전부를 지급받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가정폭력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 사진,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상담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 폭력 발생 시점과 피해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임시조치 결정문, 접근금지 결정문 등은 폭력의 존재와 긴급성, 재발 위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와 별거 이후의 행동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력,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