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