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안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는 징계사유를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징계절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 신분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