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초범이면 무조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자료 수, 유포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