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자동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파일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재생했는지, 이후 삭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재생했는지, 저장했는지, 대화방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다시 전송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유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링크만 받은 것인지, 실제 성착취물에 접근하거나 저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 입장료를 송금한 경우에는 적극적 취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자료 수, 유포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PTSD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진단과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과 압박, 과도한 업무량, 조직 내 고립, 감정노동 등도 정신질환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 내역, 인사발령 자료, 근무시간 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병원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산재는 재직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 목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횟수가 적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우회 연락을 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각 연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같은 목적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입니다.

우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위험성이 있다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