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 감액 자체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시장 상황, 임차인의 경영상태, 공실 가능성, 장기적인 임대수익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