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동일한 자금 사용을 두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문제 된 금액을 판단하고, 민사절차에서는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사용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회복 정도,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여 관계가 있었는지, 사용 당시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했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적인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의 사용이 실제로 허용되었는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자금 사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관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게시물이라도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호, 직업, 지역, 사진, 사건 내용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 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공개되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인지 여부가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더라도 운전 경위,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등은 조사 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거리는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숨기기보다는 실제 이동거리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호출과 취소 경위, 이후 운전을 하게 된 과정 등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무조건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잘못은 인정하되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운전거리와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제출된다면 송치 이후에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무죄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기존 고소가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