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원칙적으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인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중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에 동거·부양 의무가 그대로 존재하며, 일방적인 의무 회피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해당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제3자와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외도나 재산 문제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는 근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표와 실무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정할 경우, 이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부양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유지 여부와 관계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보다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