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탈을 쓴 가해자, 무너진 아동 보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안전과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극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인격을 형성해야 할 교육자가 그 지위를 악용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경남지역의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범행은 주로 '흑백놀이'라는 기괴한 명목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흑백놀이를 하자"며 아이들의 눈을 가린뒤 사무실로 불러 신체를 만지고 선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 역시 길었다고하죠.

놀이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법은 A씨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A씨의 행위가 교육적 행위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이며, 특히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회가 느끼는 분노와 법적 단죄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처벌수위의 쟁점은

태권도 관장이라는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의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이 사건의 중대한 가중처벌 요소로 평가될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수년에 걸쳐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여지가 있겠죠. 또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 또한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침묵을 깨뜨린 용기, 그리고 드러난 진실

이 끔찍한 사건의 실체는 피해 아동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기억을 잃는 유전병이 있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등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교육자는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아이들의 인격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이자 멘토입니다. 책임 져버린 교육자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넘어, 모든 교육 현장이 아동 보호의 최전선이 되도록 사회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