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경,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20대 여성이 매점 인근에서 구장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루버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고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임 소재의 복잡성

창원NC파크는 창원시가 소유하고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며, 구단이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고 직후 각 주체 간의 관리 범위인 시설 개·보수와 일반 운영 관리를 두고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조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주체의 변경

초기 사조위는 시설 소유주인 창원시를 주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운영 주체가 경상남도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주체 변경과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약 4개월 이상 조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알 권리 

현재 유가족들은 사고의 조사 과정이나 지연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사조위의 조사 내용의 공유나 유족의 조사과정중 참여가능한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조위 운영 시, '피해자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넘어 대책 수립으로

사고 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사고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의 초조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결함과 관리상의 문제부터 책임여부 및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정확히 밝혀야 하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 시설물이 안전한지를 다시 점검해 보고, 같은 이유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