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 사무실처럼 꾸미고, 그 안에서 무려 7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9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이를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이들 계좌 사기 피해액은 약 3,900억 원에 이릅니다. 겉으로는 대부업 광고를 내고 “대출은 어렵다”는 말을 꺼낸 뒤, 대신 “법인 계좌 개설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며 명의를 빌릴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모은 인원만 국내 조직원 20명, 이 중 3명은 아직 잡히지 않은 캄보디아 현지 총책·부총책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또 대포통장”으로 보이지만, 국내 안에 ‘계좌를 만들기 위한 회사’를 따로 세웠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럴듯한 회사' 까지 만들었나

지금은 허술한 명의의 계좌는 오래가지 못해 검거되어버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금융기관끼리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도 곧바로 지급정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입장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계좌**, 다시 말해 “이 계좌는 실제로 영업하는 곳이 쓰는 것 같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전화도 받는 사람 있고, 서류도 오가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외형을 갖춘 뒤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발급받아 넘기면 차단까지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니까요.

해외 조직과 국내 공급책의 고착화

이번 유형이 더 불편한 이유는 전화해서 사람을 속이는 쪽은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는 돈이 드나들 계좌만 공급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정작 전화를 건 사람은 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는 “누가 전화를 했나”보다 “돈이 어느 계좌로 흘렀나”를 따라가게 되고, 그 끝에 있는 국내 계좌 공급책이 수사선의 앞단에 서게 됩니다.

"계좌만 넘겼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 문제로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사기에 연루된건줄 몰랐다, 그냥 계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이고, 다량이고, 심지어 법인까지 동원되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을 도운 사람으로까지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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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형사변호사 진앤솔법률사무소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비슷한 유형으로, 지인에게 법인 명의의 유령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자금세탁·현금수거 역할을 했던 의뢰인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피해금만 약 4,500만 원이어서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을 높게 봤고,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강정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실형으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