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새벽, 창원에서 술에 만취한 60대가 국도 5호선을 주행하던 중 진해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냉동 탑차와 추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11km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주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60대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2026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중대 범죄'로 본 이유

우리 법은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후에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남겨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 이유는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상태를 알아보거나 연락처 교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도주와 음주가 형량에 미친 영향은

창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처벌이 무거워진 이유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것은, 또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또한,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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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을 해도 실형이 나온 이유

공탁은 형을 결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는 법원에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엄중해진 음주운전 처벌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운전과 사고 후 도주까지 겹칠 경우 형사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건을 보면 더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이 크지 않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게 판단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