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창원지방검찰청은 전국적으로 약 414억 원 규모에 이르는 허위 렌털 금융사기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약 141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렌털업체 대표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금융회사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캐피탈사 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많은 언론은 렌털업체 대표와 임원, 그리고 캐피탈사 직원이 기소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렌털(Back Rental)이나 공렌털(空 Rental)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업자들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렌털업체의 제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허위 계약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 계약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금 조달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털업체뿐 아니라 계약 이용자와 외부 영업조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백렌털·공렌털 계약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대출사기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검찰이 밝힌 범행 구조를 보면 크게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렌털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병원, 공장, 음식점, 호텔 등의 사업자를 모집한 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렌털계약을 이용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방식이 바로 백렌탈과 공렌탈입니다.

백렌탈과 공렌탈은 무엇이 다를까?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렌털업체가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의료장비나 러닝머신 등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렌털업체가 허위 계약서뿐 아니라 물품설치확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캐피탈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① 사업자가 렌털업체와 허위 렌털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렌털업체는 그 계약을 근거로 캐피탈사 등에 팩토링·할부·리스 금융을 신청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정상적인 렌털거래라고 믿고 렌털업체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렌털업체는 약 11%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 렌털업체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사실상 금융회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사업자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은 “렌털업체가 다 알아서 진행했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 실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기존 물건을 새로 렌털한 것처럼 꾸민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금융회사가 허위 계약을 믿고 자금을 지급한다는 점

등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허위 계약 구조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경법상 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렌털업체 대표와 임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렌털업체 혼자만으로는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렌털업체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는 허위 렌털계약을 체결하며, 금융회사는 그 계약을 믿고 자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 실제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 기존 장비를 새로 렌털한 것처럼 꾸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 이러한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면

검찰은 단순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렌털업체의 설명만 믿고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오인한 경우인지,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는지, 실제 물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인식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내가 받은 돈은 적은데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많은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금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 범행 전체의 편취액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편취액만 약 14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허위 계약 규모는 약 41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구조에 따라서는 자신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범행에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범행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였는지, 공동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 담당자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캐피탈사 직원 1명이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이 렌털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차량 렌트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역시 여기에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다른 금융회사 직원들의 관여 여부,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이 계속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는 배임수재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검찰은 이번 사건 발표에서 현재 기소한 내용은 확인된 범행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허위 계약 규모는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부 영업조직, 추가 금융회사, 허위 계약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외부 모집책, 금융회사 심사 담당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렌털업체와 체결했던 계약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구조였던 사업자라면 먼저 자신의 계약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특히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주요 내용

계약 당시 설명 렌털업체로 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물품 존재 여부 실제 물품이 존재했는지 확인했는지

자금 지급 구조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수수료 지급 렌털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명목

계약 과정 자료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송금내역 등 보관 여부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자신의 인식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백렌탈 계약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계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2. 렌털업체가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받은 돈이 적으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구조와 편취액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아직 수사기관 연락은 없는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A. 이미 체결한 계약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렌털계약 사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검토입니다.

이번 창원 허위 렌털 금융사기 사건은 렌털업체만의 범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경우 허위 계약에 참여한 사업자와 금융회사 관계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다만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계약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관여한 역할, 자금이 지급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기업 관련 형사사건과 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검토하며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렌탈·공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지 우려된다면, 조사에 앞서 현재 확보된 계약 자료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