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과 18범 30대 남성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여 실신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겨 성범죄를 시도하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초기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혐의는 단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감 중에도 “출소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보복협박을 이어갔고 수감 중 위협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 2026년 2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 중 드러낸 노골적인 보복 의지, 2차 가해 처벌은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의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 동료였던 유튜버 A씨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하며 “출소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보복 협박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결국 가해자는 수감 중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소송법의 치명적인 허점을 알게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피해자의 집주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법적 허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소송 제기 전과 진행 중에도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었는데요, 이제 피해자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류에서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해자가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후에도 보복의 공포가 지속된다는 현실은, 법적 정의 실현이 형량 선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다는 점을 시사하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