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사석에서 알게 된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몇 번 만났을 뿐이고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웠지만,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상간녀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부정행위의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분쟁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는 빠르게 종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 향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해결’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면서도 위자료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로 기혼 사실 인식 정황 소명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대화의 흐름과 표현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장기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진행

의뢰인은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정비해야 했기 때문에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포기’ 조건 포함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향후 상간녀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다시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조정 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까지 포함함으로써,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실질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장기간의 분쟁에서 오는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포기 조건 포함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정황 소명

✔ 장기 소송 대신 신속한 분쟁 종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던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대화를 통해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목표에 맞춰 조정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