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전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망 소식과 함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어 의뢰인만 단독 상속인으로 남게 되면서, 아들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포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고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기한 내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3개월의 기간

✔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확인

✔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 소송에 대한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미 제기된 채권자 소송에도 대응했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채무 확인

먼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심판 청구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채권자 소송에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

상속포기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채권자 소송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문을 채권자 소송에 제출했고, 그 결과 아들이 남긴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막대한 채무가 의뢰인에게 승계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망인의 재산 및 채무 확인

✔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심판 청구

✔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 채권자 소송에 결정문 제출

✔ 고인의 상속채무 부담 방어

오랜 기간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아들의 사망과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고 이미 채권자들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기한 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 소송에도 결정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