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미성년자 동생이 저지른 절도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생과 피해 변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인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다음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제금

➡️ 절도 행위로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피고는 최초 확인서가 미성년자인 동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최초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동생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미성년자와 작성한 최초 확인서의 법적 효력

✔ 피고가 직접 서명한 채무 인수 약정의 성립 여부

✔ 최초 확인서의 효력과 별개로 피고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절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따라서 최초 확인서만을 근거로 대응하기보다,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독립적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단순히 동생의 약정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고가 서명한 확인서의 진정성립 입증

최초 확인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피해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변제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새로운 약정에 따른 독립적인 채무 성립 주장

피고가 기존 손해배상채무를 대신 부담하고 직접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 확인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법률관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확인서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피고가 직접 체결한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입증

미성년자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과 별개로, 절도라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동생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와 관련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채무를 뒷받침했습니다.

➡️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

법원은 피고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약정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약정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결과>

✔ 피고의 채무 인수 및 약정상 지급의무 인정

✔ 약정금 지급 판결

✔ 절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인정

✔ 판결금 전액 회수 완료

피고가 미성년자인 동생과 작성한 최초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채무를 인식하고 직접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판결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금 전액 회수까지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