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학교에 채용되기 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제출한 경력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은 복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 학교법인에 의뢰인과의 계약해지 요구 

학교법인은 채용계약서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데다 교육청의 계약해지 요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해당 형사사건이 현재 채용계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용계약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문구의 의미 

✔ 해당 조항이 재직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 과거 형사사건이 기간제 교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교육청의 계약해지 요구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결국 형사사건의 발생 및 기소 시점과 현재 학교의 채용 시점을 구분하고, 

계약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을 다시 다투기보다, 해당 사건이 현재 채용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형사사건 기소 시점과 채용 시점 구분 

문제 된 형사사건은 현재 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학교에 채용되기 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채용계약 조항의 문언과 취지 분석

채용계약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조항은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형사사건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검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 등을 검토하여 재직 전 기소 사실 자체를 당연한 결격사유나 해고 사유로 볼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는 점 강조

재직 전에 발생한 형사사건까지 계약상 해고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며, 과거의 비위사실과 현재 채용계약상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채용계약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조항이 현재 학교에 재직하던 중 발생한 형사사건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시점은 현재 학교에 채용되기 전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결과>

✔ 학교법인의 해고 무효 확인

✔ 미지급 임금 약 2,300만 원 인정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교육청의 계약해지 요구까지 있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현재 채용계약상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교원 지위와 미지급 임금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