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배우자의 차량이 상대방 아파트의 사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배우자가 상대방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대방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대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호회 회원 사이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기한 상간소송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원고에서도 이러한 경우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부인하는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동호회 회원 이상의 관계였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정신적 손해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아파트 출입기록과 차량 등록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차량이 상대방 아파트의 사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배우자가 약 한 달 동안 야간에 총 25회 상대방의 주거지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호회 회원 관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에도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부정행위의 경위,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첨부 원고 4페이지의 판결문 이미지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내용이 확인됩니다.

<최종 결과>

✔ 상대방이 부인한 부정행위 객관적으로 입증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아파트 출입기록 및 차량 등록자료 확보

✔ 약 한 달간 야간 25회 상대방 주거지 출입 사실 확인

✔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및 정신적 피해 반영

✔ 혼인관계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