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 위자료 조정 성립 | 친구와 배우자의 외도 입증,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가까운 친구에게 배우자를 소개한 이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다, 배우자의 애플워치에서 숙박업소 예약 문자를 발견한 의뢰인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배우자를 위로해 준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기존 부부갈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숙박업소 예약 문자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의뢰인의 친구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 숙박업소 예약 문자·차량 블랙박스 대화 확보
✔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응
✔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
✔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1. 가까운 친구와 배우자 사이에서 발견한 외도 정황
- 2. 친구 사이의 친분인지, 부정행위인지 어떻게 입증할까?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 4.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1. 가까운 친구와 배우자 사이에서 발견한 외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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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소개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친구가 늦은 시간까지 배우자 곁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애플워치에 남아 있던 숙박업소 예약 문자를 확인하면서 외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배우자를 위로해 준 것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 2. 친구 사이의 친분인지, 부정행위인지 어떻게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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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간 관계와 달리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는 단순한 친분인지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관계의 파탄은 기존 부부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자신과의 만남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친구와 배우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숙박업소 예약 문자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단순한 위로와 도움’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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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도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숙박업소 예약 문자·블랙박스로 부정행위 입증
배우자의 애플워치에서 확인한 숙박업소 예약 문자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친구로서 배우자를 위로해 준 관계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응
상대방은 자신의 만남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신속한 조정으로 분쟁 종결
증거가 제출된 이후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응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빠른 시간 안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4.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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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첨부 원고 3페이지의 조정결정문에도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내용이 확인됩니다.
<최종 결과>
✔ 친구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입증
✔ 숙박업소 예약 문자·블랙박스 대화 증거 제출
✔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
✔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종결
✔ 상간자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단순한 친분인지 부정행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숙박업소 예약 문자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