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상대방 역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명확했지만, 의뢰인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대신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다”,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만남의 빈도

✔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

✔ 위자료 감액 주장에 대한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구글 타임라인·연락내역으로 부정행위 기간 입증

의뢰인이 확보한 구글 타임라인과 연락내역 등을 정리하여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빈도로 만남이 이어졌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 방어

상대방은 부부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현재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위자료 1,200만 원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제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에 비해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와 감정을 담은 자필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소송 진행

✔ 부정행위 기간 및 혼인관계 유지 사실 입증

✔ 위자료 1,200만 원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제기

✔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와 경제력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구한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