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평소 지역 업체와 장비 임대 형식으로 공사현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에 도착해 자신이 운전해 온 덤프트럭을 세워둔 뒤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다른 덤프트럭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면서 망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망인은 사고로 다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고 당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주·시공·지입 등 여러 관계가 얽힌 현장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시를 기다리던 업무 과정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특수고용 형태에서의 실제 노무제공 관계

✔ 도급·위탁 구조에서의 지휘·감독 관계

✔ 사고 당시 현장 대기시간의 업무 관련성

✔ 사망사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에만 의존하지 않고, 망인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와 사고 당시 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실제 노무제공 관계 파악 및 정리

망인이 공사에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왔으며, 특정 공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사고 경위 입증

경찰 유족진술조서와 시체검안서 등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과정에 관한 불필요한 사실관계의 다툼을 줄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 현장 대기시간도 업무 과정이라는 점 소명

운송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시간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까지 함께 진행

업무상 재해 인정에만 그치지 않고, 산재 승인 이후 유족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급여 항목까지 안내하며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사실과, 당시 현장이 발주·시공·지입으로 이어지는 공사 구조였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 산재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 특수고용 형태에서 실제 노무제공 관계 소명

✔ 현장 대기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관련성 인정

✔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승인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장비 임대 및 도급·위탁 관계가 얽힌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현장 지휘·감독 구조, 사고 당시 대기시간의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