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시작할 당시 업주로부터 선불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받게 될 화대에서 선불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선불금을 전액 변제한 뒤 유흥주점 일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나 과거 업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 차용증을 근거로 한 선불금 3,000만 원 반환청구

➡️ 약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대여금 청구

원고는 과거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해당 금액은 단순한 대여금이며, 의뢰인이 약정에 따라 갚지 않았으므로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화대에서 선불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정산서류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선불금의 실제 성격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수단으로 지급된 금원인지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 약 10년이 지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따라서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변제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선불금이 지급된 실제 경위와 법적 성격,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미 갚았다는 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불금의 법적 성격과 원고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받은 3,000만 원은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수단으로 지급된 선불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권 소멸 주장

선불금을 지급한 뒤 약 10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한 사건 경위 소명

법리 주장과 함께 의뢰인이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실과 당시 상황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여 금전이 지급된 실제 배경과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대응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약 10년 동안 이어져 온 선불금 3,000만 원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유흥주점 선불금 3,000만 원 반환청구 방어

✔ 불법원인급여 주장

✔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원고는 과거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해당 선불금이 지급된 실제 경위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 장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의 불리한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