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반복된 외박·숙박업소 출입 정황 입증,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외박, 수상한 통화 등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남의 만남을 직접 확인한 의뢰인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숙박업소에 주차된 차량 사진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날짜별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출·외박과 상간남과의 만남

✔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및 자녀 존재를 알고 있던 사실 소명

✔ 차량·동행 사진 및 날짜별 기록을 통한 부정행위 입증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1. 잦아진 외출과 외박, 직접 확인한 배우자의 외도
  • 2. 반복된 만남과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까?
  •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 4.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1. 잦아진 외출과 외박, 직접 확인한 배우자의 외도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기혼자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외출이 잦아지고, 수상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외출 중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반복된 만남과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외출과 외박이 반복될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적이고 잦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숙박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3. 진앤솔의 대응 전략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증거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진·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부정행위 입증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주차된 상간남의 차량 사진과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당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황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진과 메모를 바탕으로 시간순 타임라인을 구성하여 부정행위 기간과 반복된 만남을 자료화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구체화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겪은 배신감과 가정 내 갈등, 양육환경의 악화 등 정신적 손해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4.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 상간남의 부정행위 책임 인정

✔ 반복적인 외출·외박 및 만남 정황 입증

✔ 사진·날짜별 기록을 통한 부정행위 기간 자료화

✔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었던 사건에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확보한 차량 사진과 동행 사진, 날짜별 기록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고 반복적인 만남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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