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근무 중 같은 식당의 동료가 끓는 물을 냄비째 옮기다가 바닥에서 작업하고 있던 의뢰인 쪽으로 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화상 전문병원에서 약 12주간 입원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외래진료와 약물치료가 계속 필요했고, 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PTSD)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끓는 물을 쏟은 사고였지만, 사고가 업무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동료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 산재보험 보상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장기간의 화상·흉터 치료에 따른 손해

✔ PTSD 등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반영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특정해 사업주 책임 입증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화상 치료부터 정신적 후유증까지 손해액에 반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단순한 화상 치료에 그치지 않고,

✔ 화상 치료비

✔ 흉터 치료비

✔ 사고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화상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남은 사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액을 토대로 합의 진행

손해액의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사업주 측도 협의에 응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입원·외래 치료비와 정신과 비용, 사고의 중대성을 반영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업주 측과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입증

✔ 산재보험 보상 외 추가 손해배상 진행

✔ 치료비·흉터 치료 및 정신적 손해 반영

✔ 사업주 측과 4,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합의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1차 보상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업주의 책임과 산재보험만으로 보전되지 않은 추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