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성토재를 공급하던 업체로, A회사와 성토재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회사가 성토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성토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하수에 기름기가 떠 마실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장 침출수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성토재를 매립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켰다고 판단하여 성토재 전량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토업자가 해당 구간에 불법폐기물을 섞어 무단 성토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성토재를 공급하고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라 성토재를 전량 반출·처리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오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염을 발생시킨 폐기물이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3자가 불법폐기물을 반입·성토했는지

✔ 문제의 침출수가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에서 발생한 것인지

✔ 검출된 오염물질과 의뢰인의 성토재 성분이 일치하는지

✔ 시료채취와 검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이를 근거로 한 조치명령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이 오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 발생 원인과 성분 분석, 행정청의 조사 절차를 각각 검토하여 조치명령의 근거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3자의 불법폐기물 반입·혼입 가능성 소명

성토업자 측 현장관리인이 사건 부지에 불법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토재를 공급한 여러 현장 가운데 침출수 민원이 동일한 성토업자가 시공한 현장에서만 발생한 점, 성토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성토재도 함께 투입·혼합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침출수가 성토업자가 별도로 반입해 매립한 폐기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성토재와 검출된 오염물질의 성분 불일치 주장

행정청이 채취한 침출수와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의 성분을 비교한 결과 주요 오염물질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성토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재활용된 자재이며,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에서 문제의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시료채취·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오염 원인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조치명령의 근거로 삼은 시료채취와 검사 과정 자체도 검토했습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시료채취·검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조치명령 역시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내린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원고 4페이지의 판결문 이미지에서도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던 조치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제3자의 불법폐기물 반입·혼입 가능성 소명

✔ 의뢰인의 성토재와 검출된 오염물질 성분 불일치 주장

✔ 시료채취·검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성토재 처리비용 부담 방어

✔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치명령 처분 취소

적법하게 성토재를 공급했음에도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면서 전량 반출·처리 명령까지 받은 사건이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제3자의 불법폐기물 반입 가능성과 성분 불일치, 행정청의 조사 절차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시키고 의뢰인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