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전자기록등위작 기소유예 | 허위 초과근무 기록·수당 수령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무고·모해위증 불기소 | 두 차례 검찰 송치에도 허위 인식 부정으로 혐의없음
마약류 매매·소지 집행유예 | 수사협조 성과 입증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 로맨스 스캠 피해로 접근매체 전달, 대가성·고의 부정
음주운전 불기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2% 측정, 상승기 입증으로 혐의없음
데이트폭력 구속영장 기각 | 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 혐의에도 구속 방어 및 석방
대출사기 연루 불기소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다단계 투자사기 징역 3개월 | 약 2억 원 편취 혐의, 후단 경합범·가담 정도 소명으로 형량 감경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 누범기간 중 사고·다수 전과에도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 선고
금융사기 방조 무죄 | 가상자산 구매대행 중 범죄수익금 연루, 방조의 고의 부정
보험사기 구속영장 기각 | 동종 전력·증거인멸 우려에도 구속 방어 및 석방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 교사의 교육활동 중 제기된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없음
상속·행정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취소 | 불법폐기물 오염 책임 다퉈 성토재 전량 처리명령 취소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혼인 유지 중 동호회 불륜 입증,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상간자 위자료 조정 성립 | 친구와 배우자의 외도 입증, 위자료 1,250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