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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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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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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무면허 사건 | 동종 전과 3회에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문제된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 3회 →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 선고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54%, 벌금 1,500만 원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뒤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했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높은 수치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벌금 1,500만 원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숙취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4%, 벌금 100만 원

의뢰인은 오후 9시 30분경 자택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약 3잔을 마신 뒤 잠을 잤고, 다음 날 새벽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사건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사정을 고려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음주 후 약 8시간 30분이 지난 뒤 발생한 숙취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벌금 100만 원

형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석청구 | 구속 상태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의뢰인은 늦은 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유가족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위로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웠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던 상황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사정을 인정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유가족 합의를 위해 불구속 상태가 필요한 사정 → 가족 부양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정

보석 허가

형사

아청법위반 구속영장 방어 | 체포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만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연락을 끊은 지 약 6개월 뒤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성적인 행위 요구 정황,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학교를 알고 있었던 점, 과거 미성년자 접촉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구속 사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구속 필요성

구속영장 기각

형사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 실형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21개와 불법촬영물 80개를 보관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했고, 보관한 자료의 수도 많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와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및 실형 선고 가능성

집행유예 선고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신고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에 위해를 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의뢰인은 당시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 내용

불기소 처분

형사

아청법 위반 사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 연예인 사진과 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후 금액을 이체하고 일부 자료를 저장했는데, 해당 채팅방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문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형사처분이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칠 불이익

선고유예

형사

스토킹범죄 사건 | 잠정조치 위반에도 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깊은 연인 관계였으나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이후 화해를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와 처벌 위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에 따른 스토킹 혐의→ 법원이 명한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위반

선고유예

형사

폭행 혐의 방어 성공 | 학생을 보호한 교사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부모가 예고 없이 교실에 들어와 특정 학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사이로 들어가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이를 저지했습니다.그러나 사건 이후 학부모가 의뢰인이 자신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한 폭행 혐의→ 학부모가 주장하는 과도한 제지 및 폭행 행위

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

특수강간 무죄 선고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퉈 무죄 인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강간이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제기된 특수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한 공소사실

특수강간 무죄 선고

형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승소 | 40여 년 전 국가폭력 피해 인정, 유족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망인은 1980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약 4주간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으면서 전신 구타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퇴소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력이 남으면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고, 망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뒤늦게 공개되기 시작한 진상규명 자료와 2018년 대법원 결정 등을 통해 망인의 삼청교육대 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였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총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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