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회사 인근에 주차를 해놨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취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심검문 중이던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본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재범) 사례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금고형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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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어떠한 인명 피해도 재산적 피해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면직의 사유가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양형을 참작한 사례 제출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받게 될 수 있는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으며,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